토지공사가 택지 조성 원가를 실제보다 부풀려 분양가를 높여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그동안 제기됐던 토공의 땅장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은 17일 토공과 주공.수자원공사 등이 공공택지 분양가를 부풀렸고, 사업에 참여한 특정 업체에 부당한 특혜도 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기업 해당 임직원과 파주시 공무원 등 모두 11명을 징계하고 제도를 개선하라고 건교부에 통보했다.
감사 대상은 2004~2005년 택지개발 사업이 이뤄진 김해 율하, 용인 흥덕지구 등 9개 택지개발지구 52만7000여 평이었다.
토지공사는 해당 사업장에서 택지 조성 사업과 관련 없는 기업 토지 매입용 채권, 이자 비용 등을 원가에 포함시켰다. 또 환차손.직원 성과급 등도 원가에 넣어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9개 지구에서 총 99억원이 원가에 보태졌다.
감사원은 2003년 감사에서 화성 동탄지구 등 15 택지 및 산업단지에서 400억원이 부풀려 책정된 사실을 적발한 적이 있어 밝혀진 분양가 거품만 해도 500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토공은 2004년 결산 때는 이익이 너무 많이 나자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당기순이익을 995억원가량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토공과 주공이 택지 조성 원가 산정 기준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분양원가가 공개되더라도 신빙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