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팩플] ‘구글 인앱결제’에 대한 생각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원엽 기자

팩플레터 22호, 2020. 10. 09.

Today's Topic
‘구글 앱마켓과 인앱결제’ 설문결과

팩플레터 22호

안녕하세요. 미래를 검증하는 팩플입니다. 팩플레터 21호에서 구글 앱 마켓의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설문 결과를 언박싱한 레터를 드립니다.

팩플레터 22호

설문 응답자의 76.8%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긍정적으로 보신 분은 23.2%였습니다. 참고로, 최근 전재수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소비자권익포럼이 8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선 국민 84%가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 30% 정책이 '과도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팩플레터 구독자들께서 이렇게 판단한 이유를 물어본 후속 질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정적이라고 응답하신 분들께 그 이유를 중복 선택해 달라고 했습니다.

팩플레터 22호

가장 많은 응답은 '소비자 요금이 오를 것 같아서'(69.7%)였습니다. 인앱결제 강제로 인한 콘텐트 앱의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신 거겠죠.

'국내 업체가 구글에 종속될 수 있어서'(41.4%)라는 답변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구글 앱마켓이 국내 개발사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상황을 우려한 걸로 보입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도 8일 국감에서 "결제시스템을 구글에 통합시킴으로서 새로운 스타트업이 맞춤형 시스템을 못만들 여지가 있다"며 시스템 종속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사용자의 이용방식을 제한한다'(35.4%)는 근본적 문제 지적도 많았습니다. 5명 중 1명은 '혁신적인 모바일 앱이 나오기 어려워져서'(21.2%), '애플보다 개방적이라고 했던 구글의 배신'(21.2%)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자유로운 시장 경쟁과 혁신에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기타 의견으로, '현재 30% 수수료율이 합리적 가격인지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구글의 인앱결제 제도 변경을긍정적으로 보신 분들이 꼽은 이유를 보실까요.

팩플레터 22호

'앱 생태계를 만들고 운영하는 구글의 권한으로 봐야한다'(61.3%)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시장을 창출하고 운영하는 기업이 필요한 규칙을 만드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이어 '해외 진출 등 개발사가 앱마켓을 활용하는 대가'(48.4%)로 봐야한단 이유를 선택한 분들이 두번째로 많았습니다. 전세계 20억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는 비용이란 점에서 30% 정도의 수수료율은 수용해야 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으로는 '결제가 통일되면 환불 해결 등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29%), '애플도, 다른 플랫폼도 수수료 30% 정도는 받으니까'(29%)가 동률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결제방식이 일원화되면 소비자에게도 좋을 것이란 의견, 다른 플랫폼의 수수료율도 고려해서 구글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앱 품질 보장, 개인정보보호 등 앱 유통 질서를 세워서'(22.6%)라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밖에 '백화점 등 공동판매 구역의 입점료와 유사하게 봐야 한다'는 기타 의견을 보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모든 응답자께 드린 공통 질문입니다. 앱마켓에 규제 등 정부 개입이 필요한지를 물어봤습니다.

팩플레터 22호

앱마켓에 대한 규제 등 정부 개입에 대해 전체의 75.3%는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필요없다'는 응답은 24.7%였습니다.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변경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78%)과 '정부 개입'를 요구하는 비율이 비슷한 편입니다.

다만, 인앱결제 정책에 대한 입장과 정부개입에 대한 의견에 차이를 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구글 인앱결제 정책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분들 중 45.2%는 앱마켓에 대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구글의 수수료 방침은 인정하되, 앱마켓이 디지털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현재보다는 정부가 더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또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부정적'이라고 답한 분들 가운데서도 15.6%는 '규제가 필요없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구글의 정책에 비판적이되, 문제의 해법을 정부의 규제에서 찾는 것도 부정적이란 의견이죠.

설문 결과, 오늘도 흥미로우셨나요? 😀
팩플레터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화요일, 이슈견적서 FACTPL_Explain이 담긴 레터를 발송합니다.
💌금요일, 그 주 레터의 설문 결과를 언박싱한 레터를 보내드려요.

팩플팀 factp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