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책 큰 변화 없을 듯

공화당은 1994년 이래 12년 동안 상.하원 과반수 의석을 장악해 왔다. 그 덕분에 부시 대통령은 대북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분야에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상하원의 어느 한 곳이라도 장악할 경우 부시 대통령은 대북정책 재검토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지난 몇 년간 "부시 대통령이 핵이 없는 이라크는 치면서 정작 북한 핵은 방치했다"며 평양과 직접 대화로 핵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또 미 상.하원은 9월 말 통과한 국방수권법에서 60일 안에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대북정책조정관을 임명토록 규정했다.

그러나 설사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한다 해도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외교안보에 관한 한 그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행정부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승리가 대북 정책의 변화로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이다.

하원 소식통은 "민주당이 승리하면 부시 행정부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그럴 경우 민주당은 이라크.이란.북한 순으로 청문회를 열어 정책 실패를 집요하게 추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현 상.하원도 부시에게 대북 정책 수정을 요구해 왔지만 큰 효과가 없었던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시 대통령이 대북정책조정관에 누구를 기용하느냐도 관심이다. 민주당 소속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자 공화당 중진인사인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해 야당을 달래는 수법을 썼다. 그러나 워싱턴 정가에선 "부시 대통령이 과거 클린턴이 했던 것처럼 대북정책조정관에 거물급 인사를 기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워싱턴=강찬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