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이 취하는 행동들이 성숙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전작권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자당 의원들의 국회본관 농성에 이어 국회 청문회 개최와 전작권 환수 반대 5백만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키로 했고, 19일에는 이상득 국회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2차 방미단을 파견해 미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전작권 환수 논의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고 의원은 "국익과 관련된 국가간 외교에 있어 초당적 협력을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정치관행"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대표단을 미리 따로 보내 정부와 전혀 다른 입장을 미국에 제시하거나, 농성과 집회를 통해 국민을 혼란하게 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17일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앞으로 북핵문제, FTA 추진, 그리고 작전통제권 환수와 같이 국익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외교현안에 있어서는 여야 구분 없이 국익과 국민을 위한 논의를 중심으로 초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한나라당의 자성을 촉구했다.
그는 여당에 대해서도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과 정보에 대한 공유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치권의 분열을 촉발시켰다며 국민들의 생각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북핵문제와 관련 한미정상이 '포괄적 공동 접근방안'에 합의한 것에 대해 고 의원은 "이제까지 논의되던 당근론과 채찍론의 이분법적 시각과는 분명히 다른 일보 전진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그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이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이 서로 전략적 양보를 통해 협상의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우리나라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그 다음 단계로 미국과 북한 모두의 외교적 입장을 고려하고 중.러.일 등 나머지 협상국들이 북핵 개발 포기 대가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패키지로 제시하는 이른바 '북핵 빅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전작권 문제에 관해서는 "연합사 해체에 따른 협조기구 신설과 전시 동원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답변을 명문화하여 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안보의 밑거름은 국방력에 대한 확신감과 심리적 안정감인 만큼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 의원은 "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동북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상해야 한다"며 "작전통제권 환수가 미국의 미군재배치계획(GPR)의 전략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작통권 환수와 더불어 주변국과의 다자안보체제 및 동북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안보체제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