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변동환율제 92년 이후 시행/시장조정기능 점차 확대

◎종토세 문제점 보완 수신금리 안내려/이 기획원차관 밝혀
정부는 자본자유화일정과 보조를 맞춰 오는 92년이후 여건이 성숙되면 환율제도를 선진국과 같은 완전자동변동환율제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이형구 경제기획원차관은 20일 제주 국제유스텔에서 열린 언론인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정부는 올해 시장평균환율제를 도입하며 앞으로 환율결정에 있어 시장기능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최근 외환사정을 감안할때 환율이 앞으로 소폭 절하될것으로 보이지만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환율을 조작한다는 인식을 없애 외국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않도록 하는것』이라고 말했다.
이차관은 토지공개념 확대도입등 제도개혁과 관련해 『종합토지세는 건축물 부속물부속토지와 1가구 1주택의 세부담완화등 일부 논란이 되고있는 부문을 개정하겠지만 과표현실화 5개년 계획은 그대로 추진하고 오는 5월말 30만표준지의 지가를 공시하는등 공시지가제도도 계획대로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차관은 이밖에 대출금리를 낮추기위해 수신금리를 인하할 경우 물가상승ㆍ저축둔화의 우려가 큰데다 현재같이 경제의 기본체질이 약화된 상태에서 금리를 내릴 경우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지않으므로 금리인하는 전혀 고려치않고 있다고 잘라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