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감독’ 공중보건의, 240일 무단결근 의혹

31일 보건복지부는 충북 충주의 한 보건소 공보의가 240일 무단결근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JTBC

군 복무 대신 보건소에서 3년간 근무하는 공중 보건의가 240일을 무단결근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셀프 관리 감독’이 이뤄지다 보니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보건복지부는 병무청과 합동조사를 시행해 충북 충주의 한 보건소 공보의가 8일 이상 무단이탈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작은 충주시에 제기된 민원이었다. 보건소의 공보의가 240일이나 출근을 하지 않거나 나왔다가도 사라졌다는 내용이었다.

충주시는 자체조사에 나섰고, 해당 공보의는 10일 정도 무단결근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다.

현행법상 공보의가 8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고발 대상이다. 병역법 위반이 확인되면 공보의 신분이 박탈돼 일반병이나 대체복무요원으로 다시 근무해야 한다.

4월 중순 제대를 앞둔 해당 공보의가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건 허술한 관리 감독 체재 때문이었다. 시‧군‧구는 반기별로 1회만 공보의 근무 점검을 한다. 이번에 적발된 공보의는 현재까지 근무 점검에서 한번도 적발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