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北 코로나로 어려움···남북협력 독촉만 할순 없는 상황"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그리고 북미 간 소통이 원활한 상태는 아니나 아시는 바와 같이 소통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며 “소통을 통해 남북, 북미 간에 서로에 대한 신뢰와 대화 의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향후 남북관계 및 협력사업 추진 구상에 대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연결, 개별관광 등 기존 제안은 모두 유효하다”면서도 “아직도 북한은 그에 대해서 호응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멈춰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계속해서 독촉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 우리의 제안이 북한에서 받아들여지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관계에서 찾아서 가능한 것은 하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남북은 북미 대화를 우선해놓고 추진했다. 북미대화가 타결되면 남북 간 교류와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많은 장애가 일거에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더욱더 속도 낼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북미 대화는 당초 기대와 달리 여전히 지금 부진한 상태이며, 언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미국의 정치 일정들을 내다보면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기존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도 있으며, 일부 저촉된다 해도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도 있다”며 “그런 사업을 함께 해나가자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과 북은 모두 코로나 대응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또 남과 북 모두가 이번 코로나 대응에 성공해도 또다시 2차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이 닥쳐올 거라고 많은 전문가가 예상한다. 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남북이 감염병의 방역에 함께 협력한다면 남북 모든 국민의 안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방역에 대한 우선 협력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방역 협력은 비단 코로나뿐 아니라, 말라리아 같은 다른 인체 감염병도 마찬가지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가축 전염병도 비무장 지대를 가운데 놓고 전파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을 공조하고 협력하면 아주 현실성 있는 사업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리 제재에도 저촉이 안 되고, 남북 국민 모두의 보건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우선 추진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