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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기금 심사에 허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섰다가 기업의 부도 등으로 대신 빚을 갚아준 액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28일 신용보증기금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대위변제는 총1천2백95건 6백80억 원으로 이중 27·8%인 1백89억 원만을 회수, 4백91억 원을 떼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 종류별로는 대출보증이 1천2백3건 5백7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 밖에 사채보증이 5건 61억원, 제2금융보증이 70건 32억원, 시설대여보증이 18건 10억원, 어음보증이 10건 6억원 등이다.
변제 액은 85년 7백89억원에서 86년 8백75억원, 87년 1천1백32억원, 88년1천2백96억원으로 해마다 늘어 지난8월말까지 총4천7백72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1천30억원만이 회수되어 3천7백42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외에 삼미·풍산금속·쌍용·코오롱·계성 제지·대자·공영토건 등 12개 대기업 계열회사에 대해 1백72억8천7백만원의 채무보증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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