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한군 감축 안 폐기

【워싱턴=한남규특파원】미 상원 본회의는 26일 미대통령이 주한미군 등 미군감축여부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90회계연도 국방예산지출법안 부속수정안을 통과,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감축을 규정한 범퍼스 수정안을 폐기했다.
스티븐스-이노우에 수정안으로 불리는 이 수정안은 주한미군 3천명의 감축을 요구하는 범퍼스-존스턴 수정안에 대한 대체법안으로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65, 반대 35표로 가결됐다. 따라서 범퍼스 수정안은 자동 폐기됐다.
스티븐스-이노우에 수정안은 미대통령이 오는 90년4윌1일까지 미군감축여부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부시대통령은 ▲남북한간의 군사력 불균형과 한국의 불균형 시정노력 ▲한국의 자체방위증강수단 ▲한국의 자체방위능력증강에 따른 주한미군의 역할과 임무 ▲한국의 방위분담증대노력 등 주한미군의 존재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 수정안은 현재 미 상·하 양원합동위원회에서 절충중인 내년도 국방예산 수권법안의 부속수정안인 넌-워너 수정안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으로 넌-워너 수정안이 부시 대통령에 의해 비토될 경우 주한미군에 관한 평가보고를 의무화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