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팀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에 조용히 수사하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 없이 검찰에만 메시지를 냈다. 임면권자로서 ‘윤석열 검찰’을 향해 첫 경고성 발언을 날렸다는 해석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조정 같은 법 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문 대통령 발언 전문.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다.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란다.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
검찰개혁은 공수처설치나 수사권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