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 ‘北목선 남하’에 “책임자 엄중 문책” 한 목소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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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수 기자

지난 15일 북한 어선이 강원 삼척시 삼척항 부두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이 삼척항 CCTV에 포착됐다. [뉴시스]

여야는 지난 15일 북한 목선 1척이 군경의 감시망을 뚫고 삼척항에 정박한 것을 둘러싸고 ‘경계실패’ 및 ‘축소 발표’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라”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어선이 아니라 간첩선이었다면 어쩔 뻔했겠느냐”며 “배를 항구에 대고 상륙할 때까지 군 당국은 전혀 몰랐다고 한다. 낚시하던 민간인이 신고한 뒤 사태를 파악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대한민국 안보는 군이 아닌 어민이 지키고 있었다”며 “안보의 무장해제를 가져온 국방장관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물을 게 아니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인가, 은폐한 것인가. 국가안보가 엉망진창”이라며 “해상에서 새는 안보는 육지에서도 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구멍 뚫린 안보 앞에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 앞에 틈새가 있을 수 없다. 군경 관계자는 사퇴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직격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군경은 국민 앞에 거짓말로 일관하며 상황을 은폐하고 조작하기에 급급했다”며 “세상에 이런 당나라 군대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초동단계 관련자부터 조사·보고 관련자와 국방장관까지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 문책해야 한다”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방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초동단계부터 시작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조사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국민 불안을 일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감시·정찰에 대한 전반적 재점검과 보안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촉구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은 군의 일상적 작전에서부터 시작된다”며 “군은 경계작전 실태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확실한 원인 규명을 해야 한다. 또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