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가 열려렸다. 강기정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과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검찰개혁으로 인한 경찰의 권한 비대화 등 우려 예방 차원에서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할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고, 정보경찰의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은 원천차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또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 해소를 위해 신입생 선발 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는 등 각종 특혜도 축소할 방침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이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찰개혁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 권한을 분산할 것"이라며 "당정청은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정보경찰의 정치관여와 불법사찰 등에 대해서는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원천차단하겠다고 했다. 특히 "법령상 '정치관여시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조 정책위의장은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며 각종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해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찰위가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는 동시에 주요 정책·법령·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 방지장치를 중첩적으로 마련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조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개혁과 발맞춰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