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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고민 7'… 현대경제연구원 분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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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세계 경제가 물가는 오르면서 성장은 못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접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현대연)은 25일 발표한 '세계 경제 7대 불안 요인과 영향'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연이 짚은 7대 요인은 ▶고유가 ▶달러 약세 ▶선진국의 부동산 버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주요국의 금리 인상 ▶미국의 성장 둔화 ▶교역 조건 악화 등이다. 달러 약세와 미국의 성장 둔화는 세계의 주요 소비 시장인 미국의 구매력을 떨어뜨려 우리나라 같은 수출국가에 타격을 준다.

현대연은 현재 미국.영국.프랑스 등지의 부동산에 상당한 거품이 끼어있다고 진단했다. 1997~2006년 10년 사이에 미국과 프랑스의 부동산값은 두 배가 됐고 영국은 세 배 가까이 올랐다. 이는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부동산에 몰려 값이 뛴 것이어서 확 가라앉을 위험이 있다는 것.

미국.유럽연합(EU).일본의 물가상승률도 최근 가팔라졌다. 2003년 1.4%였던 EU의 생산자 물가상승률은 올 들어 1~5월에 5.3%가 됐다. 금리도 속속 오르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04년 상반기 1%이던 연방기금 금리를 최근까지 16번에 걸쳐 5%로 올렸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지난해 말 2%이던 정책금리를 6월 말 현재 2.75%로 인상했다. 이 밖에 주요 개발도상국들은 유가가 급등하면서 무역수지가 나빠져 지속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연은 "7대 불안 요소가 더 심화하면 세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며 "한국은 수출이 줄 것에 대비해 내수를 키워야 한다"고 충고했다.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는 출자총액제한과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하고 공장을 지을 때는각종 분담금을 없애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일 것을 제시했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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