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신설 추진

민정당은 안기부·보안사·정보사 등 국가정보기관의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예산편성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 내에 정보위원회의 신설을 적극 추진중이다. 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13일 『지금까지 안기부 등 정보기관의 예산편성은 국가안보의 비밀 유지란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국회심의를 받지 않아 왔다』며『그러나 이같은 관행이 정보활동 수행과 관련, 오해와 비판을 불러일으킨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국회심의를 법률적으로 규정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위원회는 ▲상임위 형태로 설치하거나 ▲국방위 내에 소위로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보위원회는 10여명의 위원들로 구성, 철저한 비공개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비밀위원회로 기능하게 되는데 만약 소속위원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면책 특권과 상관없이 사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민정당은 국회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