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교류 민간이 주도|정부는 지원·조청 말아야

중국과의 경제교류는 민간주도로 하되 중국시장에 대한 지나친 우려와 기대에 대해서는 정부당국이 적절한 지원책과 조정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8일 산업연구원(KIET)은 「한중경제교류 증진방안」보고서를 통해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본격화되는데는 일정한 조정기간이 필요하며 따라서 대중국교류는 장기적 안목에서 먼저 무역을 통한 경제교류를 추진하고 무역이 어느 정도 확대되면 자본·기술협력 및 인적교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상호 유기적인 민간협력체제를 이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이 같은 여건조성을 거쳐 정치적 관계개선과 국교수립분위기가 성숙되도록 접근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중국의수출입허가제도가 빈번히 바뀌는 점을 감안, 중국의 무역계획·외화사용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출입 유망품목을 정확히 파악하고 중국의 무역관리조직 역시 중앙과 지방, 중앙의 각 부처간에 복잡하게 나뉘어 있으므로 적합한 거래 당사자를 파악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