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파견근무 중지" 변협, 대법원에 건의

대한변협(회장 문인귀)은 16일 법관의 타기관 파견근무를 중지토록 하는 내용의 건의를 대법원장에게 보냈다.
변협은 건의서에서 『최근 모부장판사의 청와대 파견근무 당시 직무수행과 관련한 물의가 빚어진 것은 그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법관의 외부기관근무제도의 부당성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다』며 『이같은 법관의 파견근무가 3권분립의 정시에 위배될 뿐 아니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