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체계 전면 조정|업무용은 단계적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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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전기요금체계를 전면 조정,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생산원가이상으로 점차 올리고 생산원가보다 50%이상 높게 매겨져 있는 업무용 전력요금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나갈 방침이다.
원가이하인 농사용 전력요금도 요금체계를 손질, 기업농(을·병종)에 적용되는 전력요금은 산업용과 마찬가지요율을 적용키로 했다.
또 현행 4단계로 돼있는 주택용요금의 누진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업무용 1·2종 구분을 없애는등 복잡한 요금체계를 단순화하며 일부 수용가에 대한 특례요금도 폐지한다.
10일 동자부가 확정발표한 전기요금 장기개선방향에 따르면 현행 전력요금체계는 업무용은 생산원가에 비해 55·1%나 높게 책정된 반면 농업용은 47·9%, 주택용은 6·2%가 낮게 돼있다.
정부는 이같은 요금체계를 업무용의 경우 현재의 원가대비 1백55·1%에서 1백18·5%수준으로 낮추고 주택용은 원가의 93·8%에서 1백4·4%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일반 농사용은 현행원가의 52·1% 수준에서 70%, 산업용은 1백%에서 1백2·2% 수준으로 소폭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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