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 국감위증 33명 고발 방침

민주당은 5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5공 비리의 처리방침을 확정, 삼청교육대 사건과 관련한 위증혐의로 이춘구 내무·오자복 국방장관을 비롯해 사공일 재무·안병화 상공장관 등 현직장관 4명과 부실기업정리와 관련해 김만제 전부총리 등 33명을 위증 및 국화모독혐의로 고발키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또 ▲삼청교육대 사건 등 7건에 대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키로 했으며 ▲부실기업 정리와 제3민항 허가문제 등 6건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열어 계속 추궁하며 ▲일해 공직자 복직관계법 등 66건의 법률개폐를 추진키로 했다.
최형우 총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5공 비리에 대해서는 증인 중 위증·서류제출 거부를 한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불가피하며 감사에서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거나 5공 특위에서 조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국감사후조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발조치대상>
▲권양 성 고문=김경회(전 인천지검장·위증), 김수장(전 인천지검부장·위증), 남충현(담당검사·위증), 옥봉환(전 부천경찰서장·위증)
▲공직자 숙정 및 증언중 퇴장=김만기(전 국보위사회정화위원장·국회모독 및 위증)
▲삼청교육대=이춘구(내무장관·위증), 오자복(국방장관·위증)
▲김근태씨 고문=윤재호, 백남은, 허만조(이상 위증)
▲학원사찰=남상룡(전남도경국장·위증)
▲청주택시노조폭행사건=권중성(위증)
▲부실기업 정리=김만제(전 부총리·권력행사방해), 정인용(전 재무장관), 사공일(재무장관), 이필선(전 제일은행장·배임), 구기환(전 산업은행장·위증), 주병국(전 외환은행장)
▲학원안정법=김찬재(전 문교차관·위증)
▲반공연맹정치개입 및 예산유용=박원근(반공연맹이사장·위증), 박효진(연맹사무총장·위증)
▲농축산물도입비리=박종문(전 농수산장관·위증)
▲포철비자금=안병화(상공장관·위증), 박태준(포철회장·배임)
▲해외개발공사예산전용=함영훈(해외개발공사사장·위증)
▲골프장내인가=손수익, 차규헌(이상 전 교통장관·이상 위증)
▲을지로 재개발사업=김종호(전 건설장관·위증)
▲서귀포 부동산 기부 채납=이정직 (위증)
▲실권주매매이익취득=김승연(한국화약회장·배임)
▲서울지하철공사비리=김재명(전 사장)
국조권 발동(7건)=▲교도소내 행형절차 및 인권유린 ▲부실기업특혜 ▲조달행정난맥상 ▲삼청교육 강제징집녹화사업 ▲골프장내인가▲원전 11, 12호 ▲수출특혜자금 목적외 사용
청문회(6건)=▲부실기업특혜 ▲삼청교육 ▲강제징집 ▲언론통폐합 ▲제2민항 ▲전자교환기 도입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