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쯤 재인하 불가피

이갈은 인하폭은 기름값이가강 많이 내린 지난 86년의21·2%와 맞먹는 수준.
「11· 2」 인하조치는 지난10월14일 나웅배부총리가 밝힌올림픽후 종합경제대책에서 이미 예고되었던 것으로 물가안정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겼다.그리고 유종볕인하폭과 인하시기등을 두고 관련부처간의 조정작업만이 남아있었다.
뚜겅이 열려진 이번의 평균 인하폭 4·7%는 당초정부측이 내세운 물가안정을목표로한 인하폭과는 거리가먼 소폭이다.
이보다 환율하락에 따른 가격조정이라는 인상이 더 짙다. 동자부의 한 관계자도 이날 유가인하에는 환율하락분만 반영했으며 국제원유가하락분은 고려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그러나 환율인하의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린다는 의미는 크다고 할수있다.
지난 「6· 8인하」 때 환율을 달러당 7백36원30전에서최근 7백원으로 잠을 경우소비자가격기준으로 약4·2% 인하할 수 있으나 이번 인하에서는 앞으로 원화절상이가속될 것에 대비 달러당 6백95원을 기준해 4·7%로 갑았다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유종별 인하폭은 국제유가수준에 맞추어 조정한 것으로 알러지고 있다.
3고에 시달리는 체조업체의 원가부담을 덜기위해 원가절감효과가 큰 범커C유와LPG는 큰폭으로 조정했으며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NICS인 모만과의 가격격차축소가 우선적으로 고려됐다.
그러나 이번 유가인하에서경유와 등유등 버스·트럭·가정용보일러와 농사용기구에쓰이는 서민용유종인경유는 현재도 국제가격보다낮은데다 대폭인하할 경우 석탄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석탄산업에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에너지정책차원의 배려가 앞서 소폭조정에 그쳤다.
환율하락과 함께 유가인하요인으로 작용하고있는 국제원유가는 전혀 고려되지않아내년초들어 또한차례의 유가인하가 불가피하다.현재처럼국제원유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정감사기간증 의혹의 불씨가 된 석유사업기금만 물린다는 것도 국민에게는 석여치않은 구석을남기기 쉽다.
지난 6월8일 유가인하때이봉서동자부장관도 유가가 계속 공시가격 배럴당 18달러수준을 밑돌 경우 이로인한유가조정도 할 뜻을 내비쳤었다.
동자부가 국제원유가하락분을 그대로 유가인하로 돌려국민모두에게 혜택을 돌리지못하는 것은 유가하락보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돌려 산업구조조정 자금이 농어촌 육성자금으로 쓰는것이더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제원유가는 10월들어 배럴당 10달러를 밑돌아 기준원유가 배럴당 18달러에 크게 못미쳐 여기서 생긴 차액을 현재처럼 전액 석유사업기금에 흡수할 경우 배 (원유가) 보다 배꼽 (사업기금)이 더 커지는 이상현상이 계속 발생하게된다.
유가가 10% 인하됐을 경우 도매물가는 약0·8%,소비자물가는 약0· 09% 하락될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당초 겅제기휙원이 내세운 물가정책걱 필요를 감안하고 석유사업기금을 축소한다는 측면에서도 유가의 추가인하가필요하다고 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