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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첫 파산법 발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북경 로이터=연합】중국의 첫 파산법이 1일 발효됨에 따라 약 3천만명의 노동자들이 실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중국신문들이 이날 보도했다.
지난 수년동안 중국 국내에서 격렬한 논란을 거친 후 지난 2월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 이 날짜로 시행되는 이 법은 적자기업들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중단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영 언론들은 이날 이 법의 시행과 관련, 국내에서 현재 약 40만개의 기업들이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중 4분의3은 폐업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이들 국영기업들에 소속된 근로자중 약 3천만명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언론들은 이날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어떠한 사회보장책도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경우 예상되는 사회적 소요의 가능성을 경고했다.
중국 국무원 대변인 원목은 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새로운 파산법이 시행되면 일부 후발 기업들이 파산할 것이며 현재 2%선인 실업률도 다소 증가할 것이지만 그 수는 소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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