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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한 언론압살 시나리오 규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국회문공위는 오는 21일부터 3일간를 언론통폐합의 관한 청문회를 열어 80년 「언론대학살」의 진상규명에 나선다 정대철 위원장과 4당 간사들은 청문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데 회견과 서면질문을 통해 이리 알아봤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문공위의 정대철 위원장(평민)은 『진실을 캐내 이를 역사에 고발해서 권력에 의해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언론자유가 통제돼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주기 위한 일련의 작업』이라고 청문회 성격을 규정하고 『청문회에 쏠리고 있는 국민적 관심 때문에 어깨가 무겁지만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정위원장은 『언론대학살의 진상 해부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의원 개개인이 명예와 정치적 능력을 걸고 여기에 매달려 있으며 조직적인 자료정리와 정보 수집을 하고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문회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입니까.
『언론통폐합, 기자강제해직, 보도지침, 언기법제정, 홍조실설치 등 일련의 언론강압조치가 같은 맥락에서 정교한 시나리오에 의해 체계적으로 집행돼왔다는 것이 확실해지고 있지요. 지난번에는 기자해직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어요. 청문회의 순서를 기자해직→통폐합→5공화국 언론탄압으로 정한 것은 사안발생을 시간대별로 진행함으로써 진상접근에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증인선정은 어떤 기준에서 하고 있습니까.
『당시 관련기관의 관계자들을 가능하면 모두 불러내 증언을 들어야만 종합적이면서도 세부적인 내막까지 알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초기단계 발상·입안자부터 중간단계, 마지막 실천단계 과정까지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참고인 출석은 새로운 아이디어인데요.
『진실확인작업에는 참고인들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이란-콘트라 청문회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만 언론계·법조계·학계인사를 참고인으로 등장시켜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확인 및 논리적 판단을 얻어볼 작정입니다. 가령 허문도씨가 혁명적 상황에선 적법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혁명적 상황」의 의미가 무엇이며 허씨의 발언에 대한 객관적 견해를 들어본다는 겁니다. 「혁명적 상황」발언을 둘러싼 의원들과 허씨와의 공방전에 그만큼 투자를 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청문회에서도 증인이 진실접근을 의도적으로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은폐하겠다고 나올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전략을 만들고 있습니다.』
-t청문회에서 위증이 나올 경우엔….
『위증이 드러나면 고발할 겁니다.』
-청문회가 미진할 경우엔….
『진상규명에 미흡하면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고 청문회를 계속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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