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통폐합 서류 공개하라

국회는 1일 사회·문화분야 질문을 끝으로 5일간의 대정부 질문을 모두 끝냈다.
국회는 2일 하루 휴회하고 3일부터 상임위, 5일부터 예결위를 병행하여 올해 추경안 및 지난해 결산안·예비비지출 승인 안을 심의, 처리하고 오는 15일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 심의에 들어간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에는 황철수(민정), 이철용(평화), 오경의(민주), 김인곤(공화), 이윤자(민정), 이상수 (평민), 장우화(민주), 이도선(민정) 의원 등 8명이 나서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강제 해직 입안·집행의 구체적 진상 ▲노사분규와 관계기관대책회의의 실체 ▲5공 비리의 처리방안 및 전씨 구속수사문제 ▲교원처우 개선 ▲대학입시제도 ▲좌경이념문제 ▲AFKN채널변경 ▲미 영화 직배 문제 등을 광범위하게 따졌다.
황철수 의원(민정)은 『정부는 중학무상 의무교육을 조속히 전면 실시하고 고교까지 12년간의 의무교육을 확대 실시할 용의가 없는가』고 묻고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처우개선을 위해 교원지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오경의 의원(민주)은 『아직도 유아기적 반공주의가 판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와 대학의 교육과목을 정부가 발표한 개방화 정책에 부응하도록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고 묻고 『노동관계 대책회의와 블랙리스트가 과연 폐지됐으며 폐지가 안됐다면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은 무엇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철용 의원(평민)은 『5공화국 어둠의 시대, 분노의 시대를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히 청산하기 위해서는 전두환·이순자 부부를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장애인 복지에 관한 통일된 행정기구로 「장애인복지청」을 설립하고 보사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킬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김인곤 의원(공화)은 『언론통폐합으로 불법 탈취한 언론기관을 되돌려 주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주한미군방송은 즉시 폐쇄하거나 유선방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자 의원(민정)은 『GNP에 대한 교육비의 비율을 적어도 4∼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여성인력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주에겐 세제상의 감면을 주라』고 주장했다.
이상수 의원(평민)은 『구사대와 그들을 사주한 사업주, 묵인 내지 방조한 경찰에 대한 그 동안의 사건처리결과를 전부 밝히라』고 요구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컴퓨터에 입력된 모든 자료를 원본부터 철저히 파기할 용의는 없는가』고 따졌다.
이의원은 또 『위장폐업 사업주를 구속하고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장석화 의원(민주)은 『언론통폐합·언론인 해직 등의 세부 계획을 전두환씨에게 누차, 언제 보고하고 결재 받았는지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허문도씨 증언의 진위 ▲보안사의 역할 ▲통폐합서류의 소재 등을 추궁했다. 장의원은 또 『언론통폐합의 원상회복에 대해 정부의 견해는 사법적 판단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언론통폐합·강제해직이 정부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만큼 해직언론인과 TBC·DBS등 피해언론기관이 당연히 원상회복·피해 보상돼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장의원은 『청와대에 기탁된 새마을 성금 중 새마을본부에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2백30억원의 유용여부를 밝히라』고 말하고 『전두환씨 부부에 대한 고소 및 고발에 따른 수사착수 미진 이유와 구속수사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도선 의원(민정)은 『정부는 국회 5공 비리조사특위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고 물었다.
이의원은 『여론조사결과 반상회 폐지의견이 53.7%이 고 65.8%가 정기적으로 개최하고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차제에 반상회제도를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이에 앞서 이현재 국무총리는 31일 경제분야에 대한 답변에서『정부는 계층간·지역간 불균형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92년까지 총 15조원을 투자하겠으며 주택·교육·의료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특히 농어촌에 대해서는 92년까지 10조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이어 『농지세 기초공제액을 현재 1백44만원에서 2백7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나웅배 부총리는 『전체농지의 20%인 4백40만km에 달하는 부재지주농지에 대해 중과세하는 방안을 내무부와 농림수산부가 협의 중』이라고 말하고 『연간 2천억원 규모의 농지구입사업 대상도 부재지주 소유농지에 한정하겠다』고 밝혔다.
나부총리는 『농가 부채의 전면 탕감은 경제질서와 경제의 장기적 발전계획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윤근환 농림수사장관은 『농산물 유통을 위한 가격안정기금을 92년까지 1조원으로 늘려 유통량의 20%정도는 가격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92년까지 1조원의 농지구입자금을 지원, 농민이 부재지주의 땅을 구입할 경우 2년 거치 18년 상한 연리 5%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동섭 건설장관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그 내용 중에는 ▲경계선 관통주택도 인근주택과 같은 행위를 허용하고 ▲소규모 용도변경과 공해수준이 낮은 공장신축을 허용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그러나 제도의 취지상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은 양성화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오명 체신장관은 『북한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북한이 원한다면 북한의 통신시설확충을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한 예로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청소년체육대회에 86, 88때 사용했던 통신·전산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