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명 파병하면 年 784억원 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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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추가 파병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는 국민 여론의 향배를 좌우할 변수다.

무엇보다 정확한 비용 산출을 위해서는 파병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먼저 결정돼야 한다. 미국의 요청에 따라 '폴란드형 사단'으로 할 경우 파병 인원은 대략 3천명에서 1만명까지다.

이 경우 1999년 10월에 파견해 현재 8진까지 활동 중인 4백20여명 규모의 동티모르 평화유지군 수준에 비춰보면 이라크 파병 비용은 연간 7백84억8천만원(3천명)에서 2천6백16억원(1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군 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40억8천4백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해 동티모르 상록수부대 파병에 착수했으며 ▶2000년 1백2억3천만원▶2001년 1백24억4천만원▶2002년 1백6억9천만원을 들였다. 월 평균 9억6천만원이 쓰인 것으로 장병 한명당 2백18만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지난 5월 이라크에 파견한 제마부대(의료담당)는 1인당 월 5백75만원이 들고, 서희부대(공병)에는 초기 장비 리스 비용 1백27억원을 빼고도 한사람당 4백91만원이 쓰이고 있다.

한편 다국적군 성격에서 유엔 평화유지군(PKF)으로 전환되면 비용의 80~90% 정도를 유엔이 부담하게 된다.

이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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