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김소영 교수 "소득주도성장 단기효과도 없을 가능성 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거나 단기 효과도 없을 것이란 주장이 3일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정책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첫 정책워크숍 발제자로 나선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의 근본적 문제는 장기성장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임금이 증가해 소득이 늘면, 소비와 수요가 증가하고 생산과 소득이 다시 늘어나는 메커니즘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임금 증가로 고용이 감소해 노동소득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고, 임금 증가로 가격이 비싸져 소비 증가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등이 성장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은 기본적으로 수요주도 이론으로 성장이론에 부합하지 않아 장기적인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대 일회성 효과로 판단되고, 단기효과도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경제학에서는 성장을 공급 능력의 지속적인 확대로 보는데, 소득주도성장은 공급능력 향상 대신 소비 증가 등 수요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수요 확대가 생산 확대로 연결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쉽지 않다”며 “한 번은 증가할 수 있지만, 만성적 수요부족으로 장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정책워크숍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Ⅰ - 소득주도 성장론의 경제학적 검토'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스1]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국제노동기구에서 몇몇 사람들이 연구한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에 근거한 것 같다”며 “이후 홍장표 전 경제수석과 그 외 소수 연구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언급됐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이 경제학계에서는 ‘비주류’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감소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조금 오르면 (당장) 고용상황이 좋아질 수 있는 효과가 있지만,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결국 고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주 52시간 등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을 거시경제와 연관 안 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 복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너무 급격하게 노동시간이 변할 경우 조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비공개 토론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성장정책과 분배정책을 뚜렷하게 구분해 최적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득주도는 (사실상) 분배정책인데 성장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정책이 꼬였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단 1년 만에 이뤄졌다”며 “그 결과 최악의 고용률과 최고의 실업률이라는 성적표를 받았고,  청와대 참모진 일부를 바꿔 소득주도경제에 속도를 낸다지만 번지수를 제대로 짚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정책정당을 표방한 바른미래당의 첫 번째 정책 워크숍이다. 5주간 주 2회씩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등 각종 현안을 논의한다. 이날은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관영 원내대표 등 18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