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의혹’ 檢, 양승태 前원장 재임시절 PC 등 제출요청

중앙일보

입력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넘겨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뿐 아니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컴퓨터, 그 이하 행정처 간부와 심의관(평판사) 컴퓨터도 함께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검찰은 하드디스크와 함께 같은 기간 양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사용 내역이 포함된 법원행정처 법인카드 및 관용차 사용 내역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검찰 측 요구는 당초 예상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대법원 내부에서 당혹해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에 대법원은 일단 “검찰 요구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으로서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미 “자료 제공 등 (검찰 수사에) 필요한 협조를 마다치 않겠다”며 협조 의사를 명확히 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외에도 양 전 대법관의 측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출금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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