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독립성」재론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두가지 주장이 팽팽히 맞서있다.
하나는 이번 기회에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통화신용 정책에 대해서 정부의 간섭을 배제해야된다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재무부가 통화신용정책을 계속 맡아야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한은법 개정을 앞두고 각계의 견해가 모두 제시된 셈이다.
한은의 독립성 보장을 옹호하는 측은 한은은 물론 3야당, 그리고 학계이고 정부주도의 통화신용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재무부와 민정당이다.
우리는 한은 독립성 보장이 절대 필요하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힌바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금융산업발전의 핵심과제로 이의 실현없이 금융의 자율화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 이제 더이상 연기해서도 안되는 시급한 과제로 한은을 본연의 자리에 되돌려놓는 것은 그 의미가 심장하다.
정부나 민정당측은 통화신용정책이 일반경제정책과 연계되어 있는만큼 한은이 독주하게되면 정부 정책에 혼선이 오고 그로인한 경제의 시행착오를 염려하고있으나 이같은 염려는 기우로 보아도 될것 같다.
지금 논란되고 있는 한은총재는 어차피 정부에서 임명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정부와 협조체제가 가능할 것이고 사람들도 똑같이 국가경제를 생각하기에 건전한 경제상식을 벗어나 우리경제를 엉뚱한 방향에 빠뜨릴만큼 통화신용정책을 그릇되게 이끌어갈 것으로 걱정하는 것은 지나친 생각이다.
한은의 기본임무는 한은법에 명시된 것처럼 통화가치의 안정과 금융자금의 효율적 배분에 있다.
통화가치를 안정하려면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과거 경험으로는 그렇지를 못했다. 이른바 배급금융, 정치금융이라 해서 정부와 정치권력이 간섭하고 통제하여 금융의 왜곡은 물론 이로 인한 경제적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있는 고통들이 잘 대변하고 있다. 부실기업의 양산, 은행부실화, 대형금융 부조리, 정경유착 등은 모두가 관과 정치권력의 중앙은행 지배로 야기된 것들이다.
이제는 다시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 않기위해 금융을 정치적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하고 관의 지배를 단절하는 길이 한은의 독립성 보장이다. 사리가 이러한데도 재무부와 민정당은 한은이 고집스러울 경우경제운용에 손발이 안맞을까 하는 우려와 경제정책의 최종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통화신용정책만은 재무부에서 계속 관장할 것을 주장한다. 어디까지나 정부와 한은의 협조가 원활치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통화신용정책의 최후 보루는 중앙은행이 돼야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은총재의 금융통화운영위의장을 한은층재로 하고 한은의 예산, 경영, 인사권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또한 야권의 발언권이 강력해진 현실에서도 정치바람을 덜 타도록 중앙은행의의 독립성은 요구된다고 하겠다.
민정당까지도 금통위의장을 재무부장관에서 한은총재로 바꾸어야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있는 사리를 한차원 높게 생각하면 정부와 중앙은행의 관계재정립문제의 해답은 명쾌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