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
“성장률이 3%를 넘기면서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세계 경제와 비교하면 아쉬운 실적이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전문가가 분석한 경제 지표 #소득주도 성장, 가시적 성과 못내 #“정부, 규제 완화하고 성장 정책을”
지난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1%다. 2014년 이후 3년 만에 3%대 성장률을 회복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도 전 분기 대비 1.1%로 양호했다.
문재인 정부 1년간 경제 정책의 성과를 묻는 본지의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 지표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이유가 있다. 세계 경기와 비교하면 그리 좋은 성적표가 아니어서다.
2015년 이후 한국의 성장률은 줄곧 세계 경제성장률을 밑돌았다. 지난해 격차는 더 벌어졌다. 2016년에는 0.4%포인트(한국 2.8%, 세계 3.2%) 차이가 났는데 지난해는 격차가 0.7%포인트(한국 3.1%, 세계 3.8%)였다.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
이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이 지난 1년간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는 얘기다. 소득주도 성장은 수출·대기업 주도의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의 소득을 늘려주며 소비를 진작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개념이다.
그런데 고용과 소비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다. 올 2, 3월 취업자 증가 수가 두 달 연속 10만 명대에 그쳤다. 올 1분기 민간소비는 전 분기보다 0.6% 늘었다. 4분기 만에 최저치다.
그나마 한국 경제를 지탱한 건 반도체가 견인한 수출이다. 지난달 전년 대비 1.5% 줄며 주춤하긴 했지만 한국 수출은 올 3월까지 18개월 연속 증가했다. 수출 호조도 정부 정책의 결과라기보다는 대외 환경 호조에 힘입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오히려 경기 활성화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법인세율 인상과 같은 정책으로 기업의 투자 위축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향후 경기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미 일부 지표에선 경고등이 켜졌다. 3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1.2% 떨어졌다. 2006년 1월(1.2% 감소)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특히 수출 호조에 기여했던 세계 경제의 호황세가 잦아들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경제의 확장 국면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내년 이후 중국 내부의 구조조정이 글로벌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성장과 구조개혁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한다. 설문 응답자의 절반인 20명은 향후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경제 정책(복수 응답 가능)으로 ‘규제 완화 및 성장 정책’을 꼽았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개입에 따른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집착하기보다는 민간의 경제 활동을 북돋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투자를 견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