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이자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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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금융당국은 현재 재원이 바닥나 정부가 한은에서 돈을 꾸어다 가입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재형저축 법정장려금 이자를 빠르면 8월부터 2%포인트 낮출 방침이다.
현재 재형저축가입자는 기본이자 년 10%외에 정부가 재형기금을 운용·지급하고 있는 특별이자 4.6∼15.9%까지를 받고 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가입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재형기금이 바닥나 86년부터는 정부가 한은에서 돈을 꾸어다 특별이자를 주고있는 형편이라 더이상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특별이자 (법정장려금) 를 2%포인트정도 내리기로 했다.
당국은 이와함께 현행 재형저축이 기간별로 1, 2, 3, 5년등 4종류가 있는것을 그중 가입자가 전체의 10%에 불과한 1,2년짜리는 폐지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재형기금은 그동안 저축자출연금과 한은출연금을 바탕으로 운영돼 왔는데 작년부터 국제수지흑자로 통화가 급팽창하면서 한은의 통화관리비용이 많이 들어 재형기금에 낼 돈이 없어지자 정부는 한은에서 돈을 꾸는 형식으로 해서 저축자들에게 특별이자를 지급해왔다. 따라서 그만큼 통화가 늘어 인플레요인이 가중된 셈이다. 특히 재형저축의 이자가 다른 저축에 비해 크게 높아 2중으로 저축에 가입하거나 한도이상의 저축금을 불입하는 사례도 늘어 재형기금을 더욱 축나게 했다.
이에따라 각금융기관에서는 최근 재형저축 위규가입자를 색출, 강제로 해약시키는 바람에 가입자들과 큰 마찰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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