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시도 20∼30개로 확대 검토

행정개혁위원회는 15일 오후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행개위가 앞으로 추진할 국가안전기획부 기능조정, 국가원로 자문회의 설치재검토, 감사원기능 재조정 등 권력기구개편 내용을 포함한 1백5개의 과제를 확정하는 한편 현행「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 지방행정구조중 중간단계를 폐지하여 2단계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신현확 행개위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뒤 『앞으로 실시될 지방자치제도에 맞춰 지방행정계층 및 행정구역개편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며 『앞으로 현행의 3단계 지방행정구조를 그대로 두고 이에 기초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방안과 지방행정구조를 2단계로 줄여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위원장은 『지방행정구조를 2단계로 줄일경우 현행 14개 시·도를 20∼30개로 늘리고 1백38개 군을 폐지하며 읍·면은 5∼6개를 통합, 규모를 확대하며 이를 기초 자치단체로 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현행 시·도의 수가 크게 늘어 동·서 혹은 남·북의 지역개념이 없어지게 된다.
현행 3단계 지방행정구조는 1914년이래 75년동안 계속되어온 행정체제로 현재 1개 특별시·4개 직할시·9개 도와 56개시·1백38개 군 및 1백89개 읍·1천2백65개 면으로 구성되어있다.
한편 이날 회의는 1백5개 행정개혁추진과제를 ▲사회정화추진위원회폐지 등 7개 당면과제 ▲중앙행정기관개편 등 33개 우선과제 ▲수도권행정의 재조정 등 65개 일반과제로 나누어 추진키로 했다.
이날회의는 또 행개위가 추진할 ▲정부와 민간기능의 재정립 ▲중앙기능과 지방기능의 재획정 ▲부처조직의 개편 ▲행정제도 및 행태 등에 관해 여론수렴을 위해 오는 7월10일까지 27개 정부투자기관, 38개 재투자기관, 30개 정부재정 지원기관, 46개 각종 연구기관, 2백46개 각종 이익단체, 1백65개 지방자치단체 등 모두 5백52개의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