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지원 년 1천만불 업체로 축소

통화당국은 국제수지흑자규모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고 국내통화를 환수하기 위해 현재 연간수출액 3천만달러미만인 수출업체에 대해지원하고 있는 무역금융을 1천만달러미만업체로 하향조정할 것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금융자율화추세에 맞춰 정책금융자체를 점차 줄여 나간다는 방침아래 수출산업설비자금과 에너지절약 시설자금규모도 4월말수준에서 동결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1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4월말현재 기업체에 나간 정책금융규모는 수출산업설비 자금이 2조4천8백억원, 무역금융 1조2천8백억원, 에너지절약시설자금 3천50억원등 모두 4조6백50억원이었다.
이는 산업체정책금융이 최고에 달했던 작년5월말의 6조1천75억원에 비해 무려 33% 줄어든 것이며 작년말 (5조1천1백49억원)보다는 20%이상 감소한 것이다. 이는 작년이후 정부의 무역금융 단계적 축소조치에 따른 것이다.
통화당국은 정책금융을 영세한 중소기업에 국한시킨다는 방침아래 현재 무역 금융지원대상인 년수출실적 3천만달러미만인 업체를 1천만달러미만으로 축소할 것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
한은은 지난2월8일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폐지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무역금융 지원업체를 더욱 줄여 국제수지와 국내통화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