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2016년 개성공단 폐쇄한 결정 지지한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9일 여의도 비대위 사무실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 정부의 사과와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 폐쇄 과정과 관련해 “2016년 폐쇄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혁신위 발표 하루 만에 #미 “북 고립 위해 모든 나라 행동을” #한국 정치권 공단 재개 발언에 쐐기 #틸러슨 “북핵 한·미·일 협력 중요” #강경화 “위안부 별개로 안보 협력”

마이클 케이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초법적 통치행위로 규정한 한국 통일부 정책혁신위의 발표에 대한 미국의 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미국 정부의 입장을 이같이 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도발적이고 (역내) 안정을 저해하는 행동에 직면해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 “그 결정은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데 대해 역내에서 점증하는 우려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케이비 대변인은 이어 한국 정치권에서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말처럼 모든 나라는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일관되게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해 왔다.

북한은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한 달 뒤인 2월 7일 인공위성 광명성 4호를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그러자 정부는 그달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존 케리 당시 국무장관은 이틀 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은 매우 용기 있고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북한에 대해 핵·미사일 개발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는 것만이 살길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에선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이 올해 8월 VOA에 “우리는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도발적인 북한의 행동에 직면해 개성공단을 중단한 2016년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최 대변인의 발언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제재 국면에 변화가 있다면 무엇보다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우선적 과제로 풀어나갈 것”이라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언급에 대한 논평이었다. 앞서 7월 미국 상원에선 북핵 해결 때까지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한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2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확대와 관련해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 등도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3국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하는 한편 “이런 차원에서 우리 측으로서는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안보·경제 등 실질 협력은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병주·박유미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