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변, 임종석 실장 UAE 방문 관련 정보공개 청구…"20일내 공개 않거나 정보 충분치 않으면 행정소송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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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기자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대표 윤형모, 이하 국변)'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임 실장의 방문 목적에 대해 청와대가 해명을 해왔지만, 각종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국변은 "임 실장의 UAE 방문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간접적이고, 납득하지 못할 해명으로 의혹이 증폭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임 실장의 출장과 관련한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26일 "임 실장의 UAE 방문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증진 목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임 실장의 방문 목적에 대해 "UAE 아크부대, 레바논 동명부대 장병 격려 목적"(10일), "양국간 파트너십 강화 목적"(19일), "박근혜 정부 들어 소원해진 관계 복원 차원(20일)" 등 잇따라 다른 설명을 내놔 임 실장의 방문과 관련한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임종석 비서실장(오른쪽 두 번째)은 10일(현지시간) 군사훈련협력단으로 파병된 아크 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 임 실장이 이날 문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벽시계를 김기정 부대장 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이 단체는 임 실장의 UAE·레바논 방문 관련 공무국외여행보고서 등 21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기관도 정보공개 의무기관으로서 직무상 작성·취득한 문서·전자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공개할 의무가 있고(제1~3조), 모든 국민은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제5조)는 것이 국변의 설명이다.

국변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문서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와 레바논 방문 관련 공무국외여행보고서, ^UAE와 레바논 방문 관련 출장일정표, ^UAE와 레바논 방문 관련 출장기안서, ^UAE와 레바논 방문 관련 수행자명단, ^2017년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UAE와 레바논 방문 기간 운임과 숙박비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 ^2017년 5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임 실장의 출입국 기록 내역서, ^청와대가 밝힌 '박근혜 정부 들어 UAE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발언에 대한 근거, ^UAE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계약을 맺고 있는 모든 우리나라 업체명, ^임 실장과 UAE 왕세자가 주고받은 외교 전문, ^임 실장이 UAE와 레바논 방문에서 만난 상대국 인사명단, ^2017년 5월 9일 UAE와 원전 건설계약을 맺고 있는 우리나라 업체 수, ^2017년 12월 27일 UAE와 원전 건설계약을 맺고 있는 우리나라 업체 수, ^서동구 국가정보원 1차장의 2017년 5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출입국 기록 내역서, ^임 실장이 UAE에 전달했다는 문재인 대통령 친서 내용,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받은 UAE 인사,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현지 날짜 및 시간,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 대통령의 찬반 여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임 실장의 찬반 여부, ^2017년 5월 9일부터 12월 9일까지 송영무 국방장관의 출입국 기록 내역서, ^2017년 11월 송영무 국방장관의 UAE 방문에 동행한 관계자 명단 등 총 21건이다.

국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청와대가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 결정을 하지 않거나 공개된 정보가 의혹을 해소할 수 없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내일(28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