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우리는 바뀐 게 없다. 북한 비핵화해야 대화"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이 15일 브리핑에서 대북 대화의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국무부 웹사이트 캡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핵ㆍ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 정부가 15일(현지시간) 비핵화가 대화 조건이라는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대화에 나서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한다”며 “북한이 이를 위한 어떤 단계라도 밟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도발 중단땐 대화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지지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우리의 입장은 바뀐 게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 도발 중단땐 조건없는 대화와 달라 #비핵화 의지 보여야 대화 원칙론 재확인 #한ㆍ미 정상회담서 대북 정책 조율 난제

 이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야 대화하며,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는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원칙을 강조하면서 현재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정부내 판단까지 담은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도발 중단 자체가 아니라 그 이상인 비핵화를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명확한 만큼 대북 정책을 놓고 한국 정부와의 이견이 예고됐다. 이달말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대화 재개의 조건을 놓고 양국이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중단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계속하고 있는 도발적 행동에 대해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에 이같은 행동을 줄이라고 계속 요구하지만 이에 전혀 가까워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어트 대변인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중국에 대북 제재를 강화하도록 요구하는데 대해선 “중국과 다른 나라들은 추가적인 대북 압박에 더욱 나설 수 있다”고 설명해 한국 역시 대북 제재의 강도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임을 알렸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그간 미국 정부는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이는 올바른 조건이 만들어질 때 가능하다고 밝혀 왔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5월 국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우리는 조건이 올바르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협상하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4월엔 “북한은 올바른 의제에 대해 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며 “올바른 의제는 단지 몇 달 또는 몇 년간 멈췄다가 다시 재개하는 게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올바른 조건’은 일시적인 핵ㆍ미사일 시험 중단이 아닌 비핵화 의지가 담긴 조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핵실험 등 전면 중단을 전제로 북한과 대화할 뜻을 밝혔다. 왼쪽부터 벳쇼 고로 유엔 주재 일본대사, 헤일리 대사, 조태열 유엔 주재 한국대사. [뉴욕 AFP=연합뉴스]

 물론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지난달 유엔에서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면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비췄지만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첫 조치로서의 시험 중단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중론이다.
이때문에 한ㆍ미가 대북 대화 재개의 조건을 놓고 먼저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부터 막아야 한다는 현실론과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원칙론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가 문재인 정부의 과제로 떠올랐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