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돕는 ODA, '주먹구구' 사례 95건 적발

감사원이 24일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 발전을 돕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주먹구구로 추진돼 실제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례 9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 감사원 홈페이지]

감사원은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을 대상으로 ODA 사업 추진체계와 집행을 점검한 결과 95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2007년 A 나라 정부와 372억원 규모의 유상 ODA 차관 계약을 체결해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부지 선정과 의료인력 확보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원 3년이 지난 이후에도 병상 가동률은 30%대에 불과했다. 또, 의료인력도 부족해 26개 진료과목 중 13개 과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코이카의 경우 지난 2011년 B 나라 정부와 총 사업비 233억원 규모의 수자원 이용 효율화 사업에 나섰지만 해당 정부의 인프라 구축 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의 제출 없이 사업을 강행해 실제 사업 목적 달성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시설은 2014년 6월 준공됐지만 이 지역의 신도시 개발은 기존 계획의 2.7%밖에 추진되지 않아 불과 400가구만 입주한 상태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