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8일 "한.미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로 논점이 흩트려지지(distract)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간의 협상"이라며 "남북한 간 경제협력은 지지하지만 FTA는 한.미 양국의 영토에서 생산된 상품에만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을 환영하지만 문제가 완전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갈비 등 다른 부위의 수입 재개를 위해 양국 간에 지속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스크린 쿼터 축소(73일) 발표에 대해 그는 "한국 영화의 높아진 경쟁력으로 더 이상 스크린 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스크린 쿼터를 더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지침은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서비스 분야와 관련, "신규 금융상품의 인허가 과정이 불투명하고, 우체국 등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사가 남아 있는 등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향후 협상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자 면제 문제에 대해서도 "FTA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이미 양국 정상 간에 이 문제를 개선하기로 한 만큼 별도 협의를 통해 FTA와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자국 산업에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 품목을 예외로 하자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5월 초 시작될 본 협상의 목표는 포괄적인 자유 교역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홍병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