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애국페이 근절…병사 월급 50만원으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7일 군 장병의 봉급을 2.5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한 국방을 위해선 일선 사병에게 낮은 보수를 감수하라고 윽박질러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이런 내용의 국방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병사들이 주 고객인 군 마트가 올린 수익은 연간 600억원인데 이 중 상당수가 골프장 운영비 등 군 간부 복지사업에 지출된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중앙포토]

그는 ‘애국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병장 기준 21만6000원인 월급을 50만원으로 2.5배가량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병사들의 봉급을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군 마트 수익금을 상급부대가 가져가지 못하도록하고, 해당 부대 사병의 복지에만 쓰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18세에 군 입대가 가능하도록 ‘군 복무 예약제’와 ‘사단별 모병제’를 전면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부대를 선택해 군 복무 앞뒤로 학업·경력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병제를 통해 2025년까지 40만 현역군을 장교 10만명, 부사관 10만명, 징집병 10만명, 4년제 전문병사 10만명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또 모든 장병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하고 정신적 상해를 치료하는 ‘군 트라우마센터’ 설립도 약속했다. 이밖에 군 복무를 고의로 기피한 사람의 경우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심 대표는 “수구보수는 안보를 정치에 악용만 했다. 천문학적 방산비리를 저지르고 군 현대화 작업은 방치했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병사 복리 증진, 국방 민주화, 자율·지능형 현대군으로 진짜 안보시대를 열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