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한국 지하경제 규모 125조원, 불성실 납세 규모 27조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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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8% 수준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7일 내놓은 ‘소득세 택스 갭(Tax Gap) 및 지하경제 규모 추정’ 보고서를 통해서다. 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지하경제 규모는 124조7000억원이다.

지하경제는 과세 대상임에도 정부의 규제를 피해 이뤄지는 경제 활동을 뜻한다. 정확한 규모를 측정하기 어려워 연구기관, 모형별로 다양한 추정이 나와 있다. 최근까지 가장 많이 알려진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2010년 기준 프리드리히 슈나이더(오스트리아) 교수가 밝힌 GDP 대비 24.7%였다.

이에 비하면 이번 연구원의 측정 규모는 훨씬 작다. 연구원은 “모형과 변수 적용에 따라 지하경제 규모가 극단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지하경제 규모를 정확히 측정할 순 없다”면서도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2013년 8.7%, 2014년 8.5%로 하락 추세다.

택스 갭은 2011년 기준 최대 26조8000조원으로 추산됐다. 정상적으로 기한 내 납입돼야 할 세액의 15.1% 수준이다. 택스 갭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제때 낼 경우의 세금과 실제로 낸 세금의 차이를 의미한다. 체납, 과소 신고와 같은 불성실 납세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세목의 택스 갭을 측정하는 국가는 영국, 미국 뿐이다. 한국의 택스 갭은 미국(18.3%)보다 낮고 영국(6.8%)보다 높은 수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의 택스 갭이 최대 11조7000원으로 가장 컸다. 소득세(8조원), 법인세(5조9000억원), 상속증여세(9000억원), 개별소비세(3000억원)가 뒤를 이었다.

탭스 갭 비율은 상속증여세 26.7%가 가장 컸고 부가세 19.1%, 소득세 15.8%, 법인세 12.9%, 개소세 1.6% 순이었다. 연구원은 “이번 연구가 한국 납세자의 납세 성실도를 측정할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자료 축적과 측정방식 개선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