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치사」, 정치문제로 확대

서울대 박종철군 변사사건이 정치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여야는 19일 각기 대책회의를 열어 이 사건에 관한 당의 입장을 밝히는 한편 임시국회소집을 둘러싼 총무접촉에 들어갔다.
그러나 민정당은 정부가 사건내용을 정직하게 발표하고 관련자들을 의법조치하는 한편 책임자들을 엄중문책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짓고 임시국회는 가급적 소집하지 않으려는데 반해 신민당은 고위층의 유감표명과 내무장관·치안본부장의 인책 및 임시국회소집·국정조사권 발동등을 요구하며 20일 상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후 국회소집때까지 농성키로 했다.
여야는 특히 금주내에 각당대표의 연두회견을 통해 국정전반뿐만 아니라 박군사건·고문근절책등에 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민정당>
19일상오 당직자회의를 열어 김종호내무장관으로부터 사건내용을 보고받고 이번 사건에 관한 정부의 발표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차제에 고문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는 문제도 검토키로 했다.
한 당직자는 『정부·여당은 이번 사건을 추호의 가감이나 호도없이 공개하고 박군의 유족과 온 국민에게 사과하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정당은 특히 이번 사건이 경찰의 일시적 잘못뿐 아니라 수사체계·방식의 구조적 모순과 비리에 연유했다는 점에서 경찰 고위관계자의 인책을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당직자들은 정부측이 이 사건과 관련, 치안본부대공수사 제2단장의 직위해제만 한것에 대해 『이같은 조치는 일단 수사와 관련한 실무상의 문책조치로 본다』고 밝히고 『그러나 앞으로 그 이상의 정치·도의적 문책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정당은 또 고문방지법의 보완, 경찰관련법의 재검토등 가혹행위를 추방하는 본격적인 정책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민정당은 이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므로 수사중인 사건에 국회가 개입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헌법 규정에 따라 내무위 소집은 검토하되 야당의 국정조사권 발동 및 임시국회소집 요구는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한동원내총무는 『야당 총무들과 만나 국회본회의 소집에 앞서 법사·내무위등을 소집하는 문제는 논의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신민당>
19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대책을 논의,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고문근절을 위한 중대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촉구하고 『이번 사건은 정권에 의해 자행된 것인만큼 관련하수인과 치안본부장·내무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의에서는 또 『이번 사건은 유사한 만행의 빙산의 일각임을 거듭 지적한다』며 『즉각적인 임시국회소집과 국정조사권발동을 위한 고문사건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이나라에서 고문을 영원히 추방키 위한 대책을 논의해야한다』고 결론지었다.
회의에서는 또 『만약 정부·여당이 이같은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거부하는 모든 세력을 고문치사사건의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겠다』고 선언하고 『독자적인 진상조사 및 고문근절책 강구를 위한 대책기구를 설치, 일체의 제도적 폭력과 공권력을 빙자한 고문기관을 철폐하기 위한 영속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회의는 성명을 채택, 『현정권의 묵인·방조하에 자행돼온 야만적인 고문사태가 이제서야 그 일부가 드러났다』면서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저질러진 천인공노할 수많은 만행에 대해 온국민과 더불어 격분하며 제도적 폭력의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민당은 박군사건에 대한 대책논의를 위해 20일상오 국회에서 정무회의와 의원총회를 갖는다.
회의는 또 박군고문치사사건 진상조사 및 고문근절대책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노승환부총재를 임명했다.
특위간사에는 박찬종·목요상의원, 위원에는 신기하의원등 10명이 임명됐다.

<국민당>
19일상오 긴급당직자회의를 열어 박군고문치사사건과 관련, 임시국회소집과 그에 앞선 법사·내무위소집을 총무회담을 통해 요구키로 했다.
국민당은 또 정부측에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줄 것과 관계장관의 즉각 인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