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할것없이 "대화재개 해야한다"|평의원이 말하는 경새정국 타개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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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교착정국의 타개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지만 간부가 아닌 여야의 많은 일반의원들은 조속한 여야대화재개와 국회정상화를 희망하고있다.
민정·신민당소속 평의원들로부터 쟁점에 관한 의견을 들어본 결과△조속한 여야대화 △남은 회기의 국회정상화를 여야 구별없이 회망했으며 △「의사당폭력」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의견차이.
또 민정당의원중에서도 헌법연구특위는 백지화됐다는 당론과는 달리 공당의 제의가 한번 나온이상 백지화될수는 없다는 의견이 다수 나와 주목됐고,보좌관문제에 있어서는 야당측의 자체반성론도 있었다.
이들의 견해가 당지도부의 공식입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여야대화>
○…여야가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여야가 일치한다. 민정당 평의원들은 『대화재개가 당연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으며 그중에는 여당의 융통성을 아쉬워하는 의견도 있었다.
K의원은 『헌특과 같은 것은 일단 내놓은 이상 얼마든지 대화의 자료로써 이용돼야 할것』이라며 『날아갔다』 『밥상은 이미 내간것』이라는 당지도부의 입장을 비판.
J의원은 『보좌관문제도 짚고넘어는 가야겠지만 사태를 더악화시키면서까지 나갈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탄력성있는 정치를 강조.
J·C의원은 헌특이 백지화됐다는 당직자들의 얘기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렇게되면 진실성없는 제안을 했다는 오해를 받게될것이라고 주장.
K의원등은 『자식에게는 정치를 시키고 싶지 않을 정도』라고 최근의 정치현실을 개탄하면서 『꼭 12윌2일을 지켜야 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아쉬워했다.
또 어떤의원은 『우리당은 선택의 폭을 넓히는 자세가 시급하다』면서 『야당과 학생들의 주장중에도 옳은것은 수용하는 적극적이고 유연성있는 체질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이처럼 민정당자체의 대화자세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원들도 일부 있지만 「의사결정권 없는」신민당내부사정을 비난하면서 대화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의원도 많았다.
신민당 평의원들도 주류·비주류, 강·온 입장을 막론하고 대화는 이뤄져야 한다는데는 이론이 없다.
다만 대화의 조건으로 △민정당의 날치기통과에 대한 선사과 △의사당 폭행수사 철회를 내세우는 사람이 지배적이었다.
허경구·김병수·김정길 의원등은 이와함께 여야한발짝씩 물러서 「헌법심의특위」선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황병우·이길범의원등은 대화에 조건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며 『신민당쪽에서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민당의원들은 또 지도부가 대화의 시기를 「분위기가 성숙될때」라고 단서조항을 단것과 관련, 『의장이 중재하고 여야 한발짝씩 양보하며 국회모양을 그르친데 대해 국민에게 공동 사과하는 선에서 빨리 이뤄져야할것』이라고 제의하고 있다.
사과부분에 대해 여당은 날치기한 부분을, 야당은 여당이 주장하는 폭력부분에 대해 공동잘못이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정상화문제>
○…민정당의원들은 「시급한 민생안건」처리의 「불가피성」을 수긍하면서도 그러나 더 이상 「단독」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
민정당의원들은 비록 여당단독 국회가 되는 한이 있어도 해야할것은 꼭해야하지않겠느냐고 말하지만 이만한일로 또 단독으로 몰고가는것은 집귄정당의 자세는 아니라는 것.
K의원은 『헌특이 너무 갑자기 제시돼 야당이 못받은게 아니냐』고 반문하고는 헌특을 다시 내세워 야당을 끌어들였으면 하는 생각.
C의원은 『여야 모두 연출에 실패한 감이 없지 않다』면서 『서로 체면을 유지할수있는 선에서 협상이 이뤄져 또 단독국회를 하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주장.
신민당측에서도 일방적인 양외투쟁엔 회의적인 반응이 의외로 많았다.
문정수의원은 『국회는 재야와 다르다. 대화와 협상·양보로 모든 문제를 원내에서 풀어야한다』고 주장했고, 박왕식의원은 『우리는 재야와 같은 땅을 걸어갈수는 없다』고 기능과 역할의 차이점을 들어 국회조기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
황병우의원은 『지난국회때 지도부가 개헌만 되면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좋다는 식으로 나온것은 큰 잘못』이라며 『민생문제가 중요한만큼 더이상조건달지 말고 남은 회기에 임해 국정을 다뤄야한다』고 주장.
김정길·김성식의원등은 『지도부를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단독동원이라도 하여 반대할것은 반대하고 동의할것은 동의하는등 적극적 자세로 임해야 할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의사당폭력>
○…보좌관문제에 관한한 여당의원들의 생각은 한마디로 『어떤 형태로든 짚고 넘어가야한다』는 의견. 염길정·지갑종·이성활·김두종·김태호·권영우·김기배·구용상의원등은 『용납할수없는일』 『단단히 짚고 넘어가야한다』 『가릴것은 가려야한다』는등 표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사실들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며 『재발되지 않을 보장을 받아야 할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분 민정당의원들도 이는 「보좌관」에 한정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의원」까지 대상으로 삼는데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K의원은 『의원들까지 거론하는것은 정치를 단순화시킨데서 나온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고, Y의원은 『신민당측의 적당하고도 진지한 태도표시만 있으면 신속성있게 대처할수도 있다』고 강조.
J의원은 『나도 현장에서 무례한 꼴을 당한 사람의 하나지만 탄력성있게 지나칠수있는 일』이라며 「큰정치」를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보좌관」까지도 포함해 지나칠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
김기배의원은 『보좌관문제로 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은 사실이나 총무·대표회담등을 통해 해결될 수도 있는일』이라면서 『보좌관건도 대화의 한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풀이.
반면 신민당의원들은 한결같이 정부·여당이 왜 뒤늦게 이문제를 확대해 또다른 불씨를 부르는지 알수 없다는 반응이다.
허경구의원같은이는 『형사입건함으로써 피선거권박탈이란 목줄을 걸어 야당의 투쟁을 약화시키려는 책략』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맞고소등 적극대응은 상대방의 의도에 말려들거나 상대방의 잘못된 처사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묵살해 버려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고, 장기욱·김정길의원등은 소환불응 등의 대처보다는 소환에 응해 적극적인 방어까지는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태용의원등은 맞고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김병수의원은 『의장이 책임지고 더이상 확대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김병수의원은 『반칙을 반칙으로 대응하면 더욱 큰 반칙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민당자체의 반성도 있어야한다는 주장이다.

<김현일·허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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