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사용료의 인상과 인하

내년2월부터 시행될 체신부의 새로운 전화요금 체계는 우선 첨단기술 시대의 신물이라는 점에서 주목하게 된다. 도시전화의 사용료는 오르고, 시외장거리 전화의 통화료는 대폭 내린것이 특징이지만, 전국을 단일 통화권으로 통일시키는 전단계로 보아 반갑다.
이제 공공사업도 최신의 시설, 최고의 기술, 최선의 품질관리로 원가를 절감하고 국민봉사의 효율을 높이는 문제를 생각해야 할 시대가 되었다. 이제까지 공공사업이라면 불친절과 낭비와 무책임의 대명사쯤으로 생각해 온 오명을 씻어야 한다.
이번 새로운 전화요금체계도 그런 시각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런 평가와 기대는 총론적인 얘기이고, 각론에 있어선 문제점도 눈에 띈다. 전국민의 70%가 몰려 사는 도시의 전화사용료를 한 통화에 20원에서 25원으로 올리고 우편요금도 올린 것은 무슨 미명을 갖다대도 잘한 일로만 볼 수 없다. 결국 공공요금 인상효과로 나타나, 다른 물가나 국민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않다.
체신당국은 장거리 전화요금의 전반적인 인하에서 발생하는 1천3백억원의 수입감소를 벌충 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이유는 그럼직하지만 장거리 전화요금가운데는 「시」계, 「도」계 개념 때문에 바로 이웃한 동네와 통화를 하면서도 멀리 떨어진 지역과 통화를 하는 요금을 물어야했던 「부당」 행정을 수정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도시민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
체신당국은 도시전화사용료 인상으로 7백억원이 더 들어오고 대역요금제와 야간할인제등의 실시로 장거리 통화량이 25%정도 늘어나 수입이 증가돼도 연간 6백억원의 수입결함이 예상된다고 말한다. 더구나 해마다 1백만대씩 신규전화를 가설해야 하고 기존시설을 광섬유 케이블로 대체, 전자화 하는데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등을 들고 있다.
전국 단일 통화권제등 전화신규시설확대와 첨단시설화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고 하나 이는 목적세인 전화세로 전액 충당하면 될 일이다.
74년에 신설되었던 전화세는 작년에만도 l천5백16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것은 전액 국세로 이월 되고 있다.
전화시설에 전액 투자토록 되어있는 목적세는 국세로 인용하면서, 시설개체에 쓸 재원이 없다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체신부는 부처간의 사정으로 말못할 고층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결손부분을 체신사업 경영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국민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
공공요금의 인상에는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인상요인이 있어야 하는데 시내전화의 도수료와 기본료의 원가산출 근거를 덮어두고 있는 것도 석연치 않다.
한편 이번 요금조정을 계기로 국민에게 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약속해야 한다.
경영합리화로 원가절감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기약해야한다. 오접과 짜증전화도 개선시켜야 하고 요금시비도 없애야 한다.
작년에만도 터무니없이 많은 요금이 부과되거나 2중고지서로 환불조처한 건수만도 8만1천건이였고 환불금액이 자그마치 11억원이 넘었다.
전화요금을 컴퓨터로 일괄처리하는 상세과금장치를 하루빨리 가설해 요금시비를 줄이는등 이 기회에 대민 서비스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