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우리가 가야 할 개혁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공공개혁은 민간 부문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의 출발점으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개혁을 차질 없이 완성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공개혁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추진해주기를 바란다”며 “저는 올해 우리 공공기관들이 성과중심 조직문화 구축과 핵심기능 강화를 위한 기능조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과제는 되면 좋지만 안돼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돼야만 하는 것도 있고, 오늘 못하면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노동계도 비판했다. “공무원은 이미 1999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시작했고, 공공기관의 간부직도 2010년부터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이 아닐 것”이라면서다.
이어 “일부에서는 ‘성과연봉제가 경쟁을 부추기고 저성과자 퇴출의 무기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70%가 넘는 국민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제도를 도입해서 조속히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핵심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지 살펴서 불필요한 기능이나 핵심을 벗어난 업무는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재배치해야 한다”며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에도 드라이브를 걸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에너지 분야는 민간부문이 충분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공공기관이 중복 투자하거나 만성적인 부실로 막대한 재정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기능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이 있었다”며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이양하고, 독점의 폐해가 있는 부문은 장벽을 허물어서 경쟁을 유도해야 하고,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는 기능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