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연수 심사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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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전북도의회가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타당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관광성 해외연수라는 비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14일 도의회는 지방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해외연수가 실속이 없거나 관광성 행사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위해 학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만들어 사전심의를 하는 규칙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회는 '전북도의회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을 만들어 15일 열리는 정례회 때 상정, 통과시킨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 갈 계획이다.

규칙안에 따르면 도의원 4명, 교수 2명, 시민단체 대표 2명, 의회사무처장 등 9명으로 '운영협의회'를 구성해 출국 20일 전까지 의원들로부터 연수계획서를 받아 심사한다.

심사 방법은 연수 목적과 필요성, 방문지 적합성, 시기, 경비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를 벌인다. 협의회는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기초로 해외연수를 허가할 방침이다.

특히 이 규칙안은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외국정부 차원의 공식행사 ▶정부나 전북도의 요청에 의한 외국방문 ▶외국 지방의원 및 의원 친선협의회 차원의 교류 등으로 제한했다.

최진호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그동안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비난을 받은 것은 목적과 내용에 대한 검증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론 규칙안에 따라 해외연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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