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강운태 의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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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광주 남구 강운태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입니다.

저희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은 정치개혁, 언론개혁,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으며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는 유권자의 참여만이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회의원과 유권자들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체계를 마련하고자 "지역국회의원바로알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정치인바로알기운동"은 네티즌과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치인 정보공개운동이며 정당한 유권자의 권리찾기 운동입니다. 6월 30일 기자회견 이후 현재까지 본 운동을 진행하면서 참으로 많은 격려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비판과 조언도 함께 받아왔습니다. 운동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임과 동시에, 그 운동 스스로도 변화 발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양한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 속에 이 운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대상 선정기준 : 현재 전체 국회의원 273명을 대상으로 질의서 발송 예정
▶ 대표성 : 당대표, 당3역, 각 시도지부 지부장 등 우선 선정
▶ 지역별 안배 : 가능한 16개 광역단위별로 해당 국회의원을 선정
▶ 네티즌의 의견수렴 :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되는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선정에 반영

● 질의서의 내용은 과거 정치적 행적, 의정활동, 정책입장 등 3개 분야로 구성됩니다.
첫째, '과거 정치적 행적' 은 언론 속에서의 주목성을 중심으로 선정하였고, 관련된 대표적인 근거를 첨부하였습니다.(개별질의)
둘째, '의정활동' 은 회의참가 태도와 전문적 능력, 입법발의, 공약이행, 정당활동, 외부활동에 대한 것입니다.(공통질의)
셋째, '정책입장' 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 정치관행 개선, 개혁입법 개정 등에 대한 것입니다.(공통질의)

● 질의 문항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질의의 근거자료를 첨부할 것이며 자의적인 표현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의원님들의 답변을 기초로 추가로 질의할 내용들이 있을시 재질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 모든 질의와 답변의 내용은 홈페이지 상에 공개할 것이며, 모든 유권자와 제시민사회단체들에게 개방되어 전개될 것입니다.

● 질의와 답변이 진행된 후에는 "국회의원과 유권자의 대화"라는 새로운 광장 정치문화를 제안할 것입니다. 의원님과 지역 유권자들 그리고 관심있는 네티즌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행사, 지역주민 자유발언, 현장 토론 등을 진행하며 정치와 축제가 함께 하는 한마당 행사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진행방식은 의원님의 참여를 확인한 후 협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운동의 긍정성은 궁극적으로 내용의 정당성으로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유권자의 권리, 또한 알권리를 되찾기 위한 자발적 시민운동입니다. 의원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정중히 요청드리며, 아울러 본 운동의 진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기대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 의원님이 바라시는 일들이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정치활동에 관해 묻습니다
● 당-정이 손발이 맞지 않는 것으로까지 비춰지고 있던 2001년 김대중 정권 시절에, 정부조직법 상 경제정책에 대한 총괄 및 조정기능이 재경부에 주어져 있는데 전문성과 책임감이 떨어지는 정치권이 나서는 속뜻은 과연 무엇인가라며 일부 언론에서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강운태 의원께서는 위에서 언급한 언론보도내용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 경위는 무엇이며, 비판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기사>
최근 강운태(姜雲太)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정책위의 행보가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불쑥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확정발표’했고 각종 세제혜택을 통한 건설경기 부양책도 정부가 아닌 당에서 먼저 나와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종합상사 등 일부 업종에 대해 부채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는 정책도 당정협의를 거쳐 나온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무역업계와 간담회를 가진 후 발표되었다. 강위원장은 당정간 합의에 이르지도 않았던 시점에서 세제개편안을 일방적으로 언급해 정부당국을 곤경에 빠뜨리고 정책에 혼선을 일으키기도 했다.([동아일보] 2001-05-31)

● 강운태 의원께서는 지난해 광주시장 공천 파문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이와 관련한 강 의원의 책임은 없는지요? 최인기 총장과 박광태 의원의 추대 등이 시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는가 하면 애초의 시민경선제의 공정성 훼손이라는 비판([한 겨 레] 2002-05-29)에 대해 강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기사>
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최인기(崔仁基·58) 대불대총장을 다음달 4일 예정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경선에 적극 참여시키기로 합의해 경선후보 예정자들이 크게 반발하는등 파문이 일고 있다. 광주 출신의 강운태(姜雲太)·박광태(朴光泰)·김태홍(金泰弘)·김경천(金敬天)·전갑길(全甲吉) 의원은 최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회동,“최 총장이 시장후보 경선에 참여할 경우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합의가 불공정 경선 시비와 관련,“절차상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중량감 있는 인사를 차기 시장후보로 영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사실상 최 총장에 대한 합의 추대 형식의 영입의사를 내비쳤다.[대한매일] 2002-04-06

민주당의 광주시장 선거가 자꾸 꼬이고 있다. 불법.타락 경선 시비에 떼밀려 후보를 전격 교체, 급한 불은 껐으나 한번 사나워진 민심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의원들과 시민단체간 냉기류는 적잖은 파장을 던질 전망이다.

광주시지부는 29일 시민경선에서 선출된 이정일(李廷一)씨의 공천을 취소하고 박광태(朴光泰.북갑) 의원을 새 후보로 추대했다. "경선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며 후보가 정치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중앙당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의원들이 시민경선 과정에서 금품살포와 경선불복 등 타락과 비리를 방치했고 후보 교체때도 시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2002-05-30
과거활동에 관해 묻습니다

● 강운태 의원께서는 아래 기사내용이 사실 여부를 밝혀주시고, 도덕불감증의 사례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기사>
한나라당 안희석(안희석)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아더앤더슨 한국법인은 IMF 이후 우리 정부와 국책은행,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정부 산하기관의 용역을 대거 수주하면서 급성장한 회사”라며 “이런 회사에 이용근 전 금감위원장, 강운태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전 아더앤더슨 회장) 등 전·현직 고위층 인사들이 근무했거나 하고 있는 점은 우연으로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회계·컨설팅 업계에 따르면, 아더 앤더슨은 IMF외환위기 이후 맥킨지와 함께 정부 용역을 많이 맡았고, 특히 대우그룹 부도 처리와 관련된 용역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 2002-01-31)
의정활동에 관해 묻습니다

● 강운태 의원께서는 도청이전을 반대했다가 정작 국회본회의에서는 침묵을 지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10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말 시작된 도청 이전 사업을 정치권이 예산 삭감을 무기로 발목을 잡는 행태는 지역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나아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대한매일] 2002-10-30) 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도청이전 반대가 강 의원의 소신인지 밝혀주십시오.

<관련기사>
93년말 국책사업으로 결정돼 국비 1065억원이 이미 투입된 전남도청 이전사업이 국회에서 나온 ‘예산 삭감’발언으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이 해묵은 논쟁에 불을 지핀 장본인은 민주당 강운태 의원이다. "(신축중인)무안 신청사를 제2청사로 하겠다는 전남도 등의 확고한 답변이 없을 경우 내년도 신청사 사업비 373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지난 24일 공언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예산 편성 때도 도청 이전 사업비에 제동을 걸어 광주도심 공동화 대책 용역비 20억원을 확보시킨 바 있다.([대한매일] 2002-10-30)

도청이전 관련 예산이 8일 국회본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앞서 국회 예결특위계수조정소위는 이날 오전 도청이전사업비(373억원)와 호남선 전철화 사업비(1천억원)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예결위원인 김효석의원(담양 장성)은 계수조정 소위에서 전액이건 일부건 삭감에 관련된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소속 당 대통령후보까지 나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당론운운 하던 한나라당도 원안 통과에 협조했다.

불과 열흘 전까지 "도청이전 예산의 국회통과는 있을 수 없다"며 저지를 호언장담, 광주전남지역간 갈등을 증폭시켜온 일부 정치인들은 어디간 것일까.([시민의소리] 2002-11-09)

● 강운태 의원께서는 예산소위 공개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예산 소위 비공개 이유가 지역민원사업 확보 끼워 넣기 등 밀실 나눠먹기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기사>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가 (2001년 12월) 13일부터 예산조정에 들어갔으나 지난해 공개 약속과는 달리 비공개로 돌려 여야가 ‘밀실 나눠먹기’를 시도한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예결위의 비공개 방침에 따가운 여론이 잇따르자 여야 간사들은 14일 진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간사는 “항목별로 액수를 줄이고 늘리는 것까지는 공개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대한매일] 2001-12-15

상당수 예결위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예산 확보에 앞다퉈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보좌관 수당인상분을 원안보다 3천8백만원 많은 12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끼워넣기에도 열을 올렸다....일부 의원은 지역구 민원 챙기기 구태를 되풀이했다. 민주당 간사인 강운태 의원은 광주김치박물관 사업비 63억원, 광주권 발전계획수립 용역비 20억원, 광주 남구 파출소 4억원 등 지역민원 사업을 10여건 확보했고, 한나라당 부산지역 의원들도 집단적으로 민원사업을 챙겼다. [경향신문] 2001-12-22

대선기간 활동에 관해 묻습니다

● 강운태 의원께서는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난 대선과정에서 후단협의 일원으로 분류되어있었습니다. 강 의원은 후단협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관련기사>
민주당 내 박상규(朴尙奎)·김원길(金元吉) 등 중도 및 비노무현(非盧武鉉)계 의원들은 조만간 당 외곽에 비공식 신당추진기구를 구성하고, 정몽준(鄭夢準)·이한동(이한동) 무소속 의원 등 대선후보들과 탈당을 전제로 한 연대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박·김 두 의원과 김영배(金令培) 신당 추진위원장, 김명섭(金明燮)· 김영환(金榮煥)·조성준(趙誠俊)· 강운태(姜雲太)·박병윤(朴炳潤)· 박병석(朴炳錫) 의원 등은 지난 14일 밤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나 이 같은 방향의 신당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조선일보] 2002-09-16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당 안에 몸을 담은 채 신당 작업을 벌이다 보니 탄력이 붙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신당 협상에서는 탈당 용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주자군과 본격적인 접촉을 시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조선일보] 2002-09-16

후단협 멤버 누구인가....수도권에서처럼 선거에서 전패한 충청권, 또 정몽준 의원 쪽으로 민심이 급속히 기운 호남권 의원도 주요 구성원들이다. 박병석 전용학 김경천 강운태 김윤식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경향신문] 2002-10-09

최근 민주당내 후보단일화협의회(후단협) 참여의원들의 '말바꾸기'도 이에 뒤지지 않는다.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노무현다움을 잃지 않도록 당이 뒷받침해야 한다"(5월23일 의원워크숍)([경향신문] 2002-10-16

민주당의 비노성향의 중도파 의원 12명이 13일 경기도내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며 거취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모임은 최근 노무현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균환 원내총무가 주선했고, 이협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기재 송훈석 홍재형 박병윤 강운태 김성순 남궁석 박병석 박상희 박주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동아일보] 2002-11-14

[출처] 국민의 힘 생활정치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