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담배·위스키가 독과점 시장 품목으로 조사됐다. 17일 공정위의 ‘시장구조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독과점 산업 개수는 56개다. 1개 회사가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상위 3개사가 점유율 75% 이상을 차지하면 독과점으로 분류된다. 정유·승용차 ·맥주·반도체·휴대폰·설탕·담배·위스키 등이다.
공정위, 독과점 시장 품목 발표
송정원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특히 “맥주·담배·위스키 등 (독과점 구조를 유지한) 산업은 경쟁이 제한돼 평균 출하액, 평균 순부가가치율은 높은 반면 평균 연구개발(R&D) 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해당 산업의 경쟁력 약화나 소비자 이익 후퇴 가능성이 있어 경쟁촉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송 과장은 “올해는 맥주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담배·위스키 부분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용역 결과에 따라 주류 관련 조세법 개선 방안을 국세청·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독과점 구조 산업 개수는 2009년 43개, 2010년 47개, 2011년 59개로 계속 증가해오다 2013년 들어 56개로 소폭 감소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