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19명 공약, 1017조 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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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을 이행하는 데 1000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정부 예산(386조4000억원)의 2.5배를 넘는 규모다.

본지·매니페스토 후보별 분석
정부 예산의 2.5배 넘는 규모
김영록, 지역예산 22조 최다
“총선도 재원대책 의무화를”

중앙일보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3월 22일~4월 10일 20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5대 핵심공약과 소요예산 내역’이 담긴 공약예산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다. 총선 지역구 후보자 935명 중 419명(44.8%)이 공약예산표를 제출했다.

419명의 후보자가 지역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추계한 예산은 모두 406조9536억원에 달했다. 지역 공약에는 고속도로·철도·지하철 등 사회간접시설(SOC) 건설이 대부분이었고 대형 테마파크·관광단지 개발 공약 등도 포함됐다.

후보들 중 더불어민주당 김영록(해남-완도-진도) 후보는 전남~제주 간 해저고속철도 건설과 목포~보성 간 철도 건설 사업, 완도항 배후부지에 수산물가공단지 조성 등에 모두 22조669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당선되면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역구에서 접전 중인 국민의당 윤영일 후보는 아예 공약예산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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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약 외에 ‘고교 무상교육’ 등 후보자들이 국정 공약이라고 내건 사항까지 포함하면 1017조970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정 공약 중에는 정의당 나경채(광주 광산갑) 후보가 15세 이하 어린이 무상 의료 등을 핵심 공약에 포함시키면서 무려 64조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해 가장 액수가 컸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후보자들이 지역구에 ‘예산 폭탄’을 터뜨려 주겠다고 하는 건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뜻”이라며 “19대 총선 직후 당선자의 공약에 필요한 예산을 뽑았더니 667조7000억원에 달했었다”고 말했다.

특히 현 선거법(66조)에는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와 달리 총선의 경우 선거공약집을 만들거나 공약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명지대 윤종빈(정치외교학) 교수는 “ 중앙선관위 산하에 공약 검증을 담당하는 상설 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사무총장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후보도 공약의 이행 기한,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명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탁·이에스더 기자 sunt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