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對北송금 새 의혹 DJ가 밝혀야

대북송금 사건의 첫 재판이 어제 열렸다. 대북송금이 남북 정상회담의 대가성이었느냐, 그것이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포함되느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제 법원의 몫이 됐다.

그러나 최근 밝혀지고 있는 관련자들의 특검 소명과 진술은 어떤 형태로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힐 수밖에 없게 돼가고 있다. 또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의 현대 돈 1백50억원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이 조기에 반드시 이뤄져야 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북측이 남측의 엄청난 현물지원 제의를 물리치고 꼭 정상회담 전 현금지급을 요청한 배경을 규명할 필요성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우선 대북송금이 현대의 사업권 취득 대가인 것도 분명하지만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가라는 사실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소명서나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의 진술은 북측이 정상회담 전 5억달러를 북측 계좌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위협해 남측이 이를 수용한 과정이 그대로 나온다. 金전대통령도 당시 비밀송금의 불법성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임동원 당시 국정원장의 진술).

사실이 이렇다면 金전대통령은 정경유착의 심화를 통한 불법 송금행위가 어떻게 '통치행위'에 속하는지 밝혀야 한다. 국회 동의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불법을 택했다는 것은 너무 궁색한 변명이다.

朴씨가 북측에 정상회담 성사를 전제로 쌀.비료 등 인도적 지원에다 20억~30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지원을 제의한 것도 처음 드러난 사실이다. 북측이 왜 어마어마한 지원제의를 거부한 채 규모가 훨씬 작은 현금지원을 고집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남측 자금으로 남측을 위협하는 무기를 구입 또는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고민하지도 않았다는 말인가. 朴씨의 현대 돈 1백50억원 수수 의혹과 함께 이런 점들을 파헤치기 위해서도 새로운 특검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金전대통령도 책임을 아래로만 미룰 것이 아니라 떳떳이 나와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