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력, 총체적 접근? 액션 플랜 없는 대북정책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북한군의 기습 도발에 대비해 병력과 장비를 가동한 합동작전 훈련을 불시에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병대 장병들이 이날 백령도에서 벌컨포 사격을 하고 있다. [사진 해병대사령부]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주재한 외교안보 부처의 신년 업무 보고는 제목부터가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 준비’였다. 선(先) 안보, 후(後) 통일의 기조는 각 부처의 업무 보고자료 곳곳에 스몄다.

레토릭 나열 외교·통일부 업무보고
마땅한 독자적 제재 카드 없어
미·중 등 국제사회만 바라봐

외교부 업무 보고자료에는 ‘압박외교’ ‘상응하는 대가’ ‘대북 압박 강화’ 등의 용어가 등장했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 준비는 어느 때보다 힘들었다”고도 토로했다.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전까지만 해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 업무보고의 주요 기조였다고 한다. 북 핵실험으로 외교안보 부처는 대대적으로 내용을 손질해야 했다.

　외교부는 이날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 ‘능동적 동북아 외교’ ‘전방위적 평화통일 지역 외교 전개’ ‘통일지원을 위한 국제 인프라 강화’ 등을 보고했다. ‘북한이 내성을 키워 추가 도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제재를 마련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겠다’고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업무 보고 중 수차례에 걸쳐 “효과적인 제재”를 강조했다고 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이 중국의 안보에도 위험한 만큼 중국이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이 움직이지 않는 한 정부가 쓸 수 있는 제재 수단은 별로 없다. 5·24 대북제재 조치와 금강산 관광 금지로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는 이미 끊긴 지 오래다.

개성공단 폐쇄는 정부로서도 부담스러운 결정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안은 미국 등 우방과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중국과는 대북제재 수위 등에서 이견이 여전하다.

박 대통령의 ‘5자 회담’ 발언이 있은 직후에도 중국 외교부는 “6자회담 재개”(훙레이 대변인)로 딴소리를 했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는 “국제사회만 바라보는 정부의 딜레마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북한을 아프게는 해야 하는데 마땅한 카드가 없어 ‘총체적 접근’ ‘총력 대응’ ‘능동적·전략적 활용’ 같은 레토릭만 나열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준비가 주업무인 통일부도 마찬가지다. 통일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개발하기 위해 북핵 문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장급 고위공무원을 팀장으로 하고 서기관 1명, 사무관 2~3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위기에 ‘새로운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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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TF가 할 일은 제한적이다. 이산가족 상봉도 당분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통일부는 일단 이산가족 실태조사, ‘이산가족의 날’ 제정 등을 보고했다.

통일교육 주간을 운영하고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지정하는 등 ‘미래지향적 통일교육’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코리아연구원 김창수 원장은 “안타깝지만 뚜렷한 액션 플랜(실행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형구·유지혜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