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로 예정된 궤도연대(부산.대구.인천 지하철 노조)의 파업은 안전운행과 승객안전이 주요 쟁점이다. 시민의 발을 담보로 한 파업인데도 명분만큼은 시민을 위한 내용들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사측과 정부 측은 노조가 경영에 개입해 구조개혁을 후퇴시키기 위한 의도라며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궤도연대 측은 해당 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를 협상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어 타협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궤도연대 측은 ▶1인 승무 및 외주용역 철회 ▶안전인력 충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등이 행정자치부나 건설교통부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해당 부처가 직접 협상에 나설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측은 노조와 해당 지자체, 공사 간에 협의할 사항이라며 정부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하철 안전 확보와 경영개선 방안을 놓고도 노조 측과 사측, 정부의 입장이 다르다.
궤도연대 관계자는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는데도 정부가 경영 효율만 앞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 잇따르고 있는 잦은 사고도 승무원 혼자서 모든 객차를 살필 수 없는 한계 때문이라며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하철 안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노조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지하철 안전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노조의 지하철 안전확보 주장을 표면적인 파업 이유일 뿐 실제론 경영에 참가해 지하철 정책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속셈으로 보고 있다.
최종찬 건교부 장관도 "궤도연대 파업은 외견상 안전을 구실로 하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경영에 개입하겠다는 요구"라고 말했다.
1인 승무제의 경우도 전동차의 안전장치가 충분하고 싱가포르 등에서는 무인승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3개 지하철의 부채가 5조5천억여원에 이르고 해마다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 개선을 위해 도입한 외주용역 등을 철회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재정 압박이 갈수록 심해지고 구조개혁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조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안전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할 수는 있지만 이들의 지하철 운영 참가를 허용하는 안전관리위원회 구성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노사정 갈등으로 번지면서 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다 철도노조와 서울시내 버스노조도 각각 28일과 30일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교통대란이 올 수도 있다.
장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