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의 근본을 다스려라

엄청난 수재를 당하고나서 그 대책을 근본에서부터 되돌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수재의 직접 원인이 된 포우를 미리 예지해서 기상예보로써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것을 탓한다거나 수방시설의 미비, 혹은 댐에 의한 수위조절 능력의 미치을 아무리 질책한다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섭말절의 대비일 뿐이다.
근본적으로 나라의 전체적인 지질·지형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홍수와 수재에 대비하는 체제의 수립이 없다면 그것들은 언제나 겉핥기의 대비책이 될수 밖에 없다.
그점에서 수재방지의 근본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전국적인 지형·지질조사활동과 그것을 기반으로한 국토개발계획수립, 추진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0년간 우리가 경제개발을 나라의 첫째 목표로 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국토이용의 고도화를 이룰수 있는 기본적인 조사조차 미흡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수차의 5개년계획이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추진되고는 있지만 그근간이 되는 국토개발계획이 별로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도 본다.
그것은 국토개발계획에서 식량 증산과 홍수피해대책이 중심과업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전국토중의 최대범람한계를 지표로 설정할 수 있는 지형학적 기본조사조차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국토개발상 물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치 못하고 개발을 추진해서 주택지나 토지구획정리사업·도로·철도·공단 등 각종 토목공사를 강행, 결국은 홍수의 엄습을 받을수 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자주 보아온 바다.
그점에서 지금 우리가 추진해야할 대비는 지섭이 아니라 근본에서부터 다시 검토돼야한다.
지형학적으로 전국의 모든 하천류역을 항공사진 판독으로 분석, 연구함으로써 홍수피해의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함은 물론 장기적인 국토계획 수립에도 이를 기본적으로 활용해야겠다.
벌써 1974년에 란 지형학자가 「홍수피해 예상조사방법에 관한 연구」논문에서 항공사진 분석을 통해 풍납·성내동의 홍수피해를 예견한 것을 상기할 필요도 있다.
그런 방식에 의해 우선은 우리국토중 최대예상 범람한계를 지형학적으로 정확히 설정해서 인공적 자연적 피해상황을 예상하고 홍수지형도와 홍수피해 예상도를 작성해서 피해에 대비할수 있다.
더 나아가 그것은 정부의 장기적 풍수해방재대책이나 국토보전을 위한 치수방재, 공업입지선정, 철도·도로·제방의 위치선정, 자연환경보호, 지하수개발 등의 모든 사업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국토개발의 기본요구이기도 하다.
수도권 인구팽창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정책이 수립되듯이 전국의 최대법람한계를 설정해서 「홍수피해 위험대상·지역」 (Flood-plain zoning)을 설정하고 이 지역내 모든 개발을 적절히 제한하고, 개발이 부득이한 때는 법적으로 수방구조물 시설을 강요해야한다.
홍수피해 위험대상 지역을 시급히 설정해서 제방건설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지역내 개발은 제방완공후 허가되는 순서도 지켜져야 한다.
결국 홍수와 수재는 상황에 대응한 임기응변적인 대처로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국토개발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지질·지형학적 조사에서부터 국토활용과 재난방지의 정책을 펴나가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