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현황 등|상공위 정책질의

국회는 11일 하오2시 상공위틀 열어 중소기업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정부측 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상공위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잠식문제 및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대책을 따지는 한편 특히 지방중소기업의 도산 방지책을 중점 추궁했다.
의원들은 또 정부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자금 및 세제지원과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하고 중소기업분야 제품에 대한 수입 억제도 촉구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국산 컬러텔리비전에 대한 미국 측 덤핑관세관정의 재심대책 및 대미구매사절단의 33억 달러 구매계약경위와 배경을 추궁했다.
이들은 미국의 한국산 컬러TV 반덤핑판정은 가전제품의 국내 값 인하로 대처해야하는데도 최근 룸 에어컨 값을 14.3∼25.5%까지 올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가전제품 국내판매 값의 인하를 촉구했다.
야당의원들은 비 전문인사를 정부투자기관이사장으로 기용한 것은 경영의 부실을 부채질하는 위인설관이라고 주장, 이사장제 폐지를 촉구했다.
상공부는 이날 보고를 통해 지난 1·4분기 중 중소기업의 가동률은 77.7%이며 폐업 업체 수는 71개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